홍순석 부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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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폭탄제조·시설파괴" … 내란음모는 무죄
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(오른쪽)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.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. 오른쪽부터 이 의원, 한동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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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내란음모 무죄, 이석기 잘못 없어서가 아냐…탄원서 감안 안 해"
법원이 이석기(52)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대해 “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지 결코 피고인 행위에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”고 설명했다. 이석기 의원은 국가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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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석기 징역 9년, 1심보다 형량 3년 줄어
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(52)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. 1심보다 형량이 3년 줄어들었다. 서울고법 형사9부(부장판사 이민걸)는 11일 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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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원들 행태 망상적 … 재판부, 실질적 위험성 인정
“(김정은이) 너무 젊잖아. 제일 막히는 게 그런 거거든. (주체의 혁명관을) ‘튼튼히’라는 거는 수관(首觀·수령관)이 해결 안 되면 (이해할 수 없어) … 사람들이 어디서 굉장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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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 검찰 "의원이 체제 전복 노려" … 이석기 "RO 들어본 적도 없다"
검찰은 3일 이석기 의원(앞줄 오른쪽)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.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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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통진당 강령에 공산주의 말만 안 했지 다 있다"
“전문에선 ‘민주, 평등, 해방의 세상’이라고 했는데 이걸 ‘자주, 평등, 인간 해방’이라고 했다(고쳤다). 공산주의라는 말만 안 했지 다 들어가 있다.” 2011년 6월 민주노